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4.(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10월14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정비「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수수료의 다양한 결제 방법에 따른 수입증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민원인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

❍ 다양한 결제 방법 확대에 따른 수입금의 납입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2020.12.)의 권고를 반영하고, 최근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 확대 등 에 따라 민원인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효율화 하고자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044(2020.12.4.)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제명정비

-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위해 정비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개념을 각각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5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것임.

* 수입증지 사용 다각화를 위해  도입한 인증기로,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기기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종이 수입 증지	인증기 모습	인증기 날인 후

※ 인증기 도입(2004.1.28.) → 서류를 수동 인증기에 넣고 도장 찍듯 사용, 수수료 금액․발행일 등 표시

❍ (안 제3조) 수수료의 납부

- 안 제3조는 전자적 납부방법 보편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계기의 사용 등

- 안 제5조는 납부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임,

* 요금계기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담당자, 담당, 과장으로 관리되고 있음.

❍ (안 제14조) 수입금의 납입

- 안 제14조는 종이 수입증지와 현금,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정했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까지 확대함에 따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시기를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수입증지 요금계기, 카드단말기 현황

구 분	계(26)	비고(부서별 보유현황)
수입증지 요금계기	11	시민봉사과(2), 보건환경연구원(1), 종합건설본부(1), 노인정책과(3), 경제청(4)
신용카드 단말기	15	시민봉사과(1), 보건환경연구원(1), 종합건설본부(1), 소방본부(1), 소방서(10), 농업기술센터(1)

- 민원발급수수료, 실험검사수수료, 건설기계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소방관련 민원증명, 소방시설업 등록, 위험물인허가, 농기계대여수입, 건축허가 관련 수수료 등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최근 수수료 등은 전자 납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한 납부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종이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입증지 현황 (2021. 10월 현재)

(단위 : 건, 천원)

권종별	금고보관		수불보관		합 계		보관장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총계	2,035,770	208,511	288,895	53,063	2,324,665	261,574	시금고 ＜신한은행＞
10원권	89,300	893	6,000	60	95,300	953
40원권	183,700	7,348	6,600	264	190,300	7,612
50원권	219,220	10,961	49,600	2,480	268,820	13,441
60원권	853,150	51,189	0	0	853,150	51,189
100원권	270,000	27,000	62,700	6,270	332,700	33,270
200원권	150,000	30,000	52,095	10,419	202,095	40,419
300원권	270,400	81,120	111,900	33,570	382,300	114,690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 (손민호, 조광휘, 백종빈, 조성혜, 남궁형, 강원모)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을 “(계기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를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발행개시일 등”을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으로, “시보 또는 게시판”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로 한다.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수입금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을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제14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금----------------------------------------------------------------------------------------------------.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